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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사용정지통고서) 에서 규정한 의용정지통고서는 에<%생략:서식3%>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대법원 1991.04.23 선고 90다18357 판례
대법원 2014.08.28 선고 2014도3235 판례
대법원 2015.11.12 선고 2015도3107 판례
대법원 2017.11.29 선고 2017도9392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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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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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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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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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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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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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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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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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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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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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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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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